자율기구 인공지능이용자보호과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기능)

"인공지능이용자보호과"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사항으로 한정한다.1. 인공지능 등 첨단 서비스 고도화에 따른 방송미디어통신이용자 보호 정책의 총괄ㆍ조정에 관한 사항2. 인공지능 등 첨단 서비스 고도화에 따른 방송미디어통신이용자 보호 정책의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3. 인공지능 등 첨단 서비스 고도화에 따른 방송미디어통신이용자 보호 법령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4. 인공지능 등 첨단 서비스 고도화에 따른 방송미디어통신이용자 정책 종합계획의 수립 및 집행에 관한 사항5. 인공지능 등 첨단 서비스 고도화에 따른 방송미디어통신이용자 이용 행태 및 인식 조사ㆍ분석에 관한 사항6. 인공지능 등 첨단 서비스 고도화에 따른 사업자 이용자 보호 업무 현황 파악 및 관련 지수 개발에 관한 사항7. 인공지능 등 첨단 서비스 고도화에 따른 방송미디어통신이용자 정책 수립을 위한 국내ㆍ외 정책 사례 연구에 관한 사항8. 인공지능 등 첨단 서비스 고도화에 따른 방송미디어통신이용자 보호를 위한 이용자 피해 및 오남용 실태 조사에 관한 사항9. 인공지능 등 첨단 서비스 고도화에 따른 방송미디어통신이용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이용 규범 마련에 관한 사항10. 인공지능 등 첨단 서비스 고도화에 따른 방송미디어통신이용자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 자율규제 등 마련에 관한 사항11. 인공지능 등 첨단 서비스 고도화에 따른 방송미디어통신이용자의 보편적 접근권 증진을 위한 정책 연구 등에 관한 사항12. 인공지능 등 첨단 서비스 고도화에 따른 방송미디어통신이용자 보호 관련 기술 개발(「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에 의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의 인공지능의 안전성ㆍ신뢰성 확보를 위한 안전기술 및 인증기술의 개발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에 관한 사항13. 인공지능 등 첨단 서비스 고도화에 따른 방송미디어통신이용자 보호 관련 외국정부ㆍ국제기구 및 외국 민간단체와 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14.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업무에 있어서 관계부처와의 협력 및 협업 촉진에 관한 사항15. 그 밖에 인공지능 등 첨단 서비스 고도화에 따른 방송미디어통신이용자 보호와 관련한 현안 대응 및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