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2훈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위원회 적극행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7명 이상 4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전체위원 중 과반수를 민간위원으로 한다. 다만, 민간위원에는 「청년기본법」에 따른 청년을 1인 이상 포함한다.

②위원장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된다.

③정부위원은 기획조정관, 금융소비자국장, 자본시장국장, 금융정책국장, 금융산업국장, 금융혁신기획단장, 행정인사과장으로 한다.

④민간위원은 금융위원회 소관 업무에 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다만, 감사분야 전문가는 공공 또는 민간부문의 감사부서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포함해야 한다.

⑤정부위원의 경우 과장급 이상의 관계공무원을 대리출석 시킬 수 있으며, 이 경우 대리출석한 공무원은 의결권한을 가진다.

⑥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위원회 산하에 필요한 분과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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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5-12-22 시행된 금융위원회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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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