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에 관한 고시 제2조 (재산 및 소득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민연금법」 제1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5에 따라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민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의2제1항제2호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재산기준 : 「국민연금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5조의2제1호에 따른 각 재산의 과세표준의 합이 6억원2. 소득기준 : 영 제25조의2제2호에 따른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 중 같은 호 다목 및 라목의 소득을 제외한 소득이 1,680만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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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에 관한 고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9 시행된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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