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에 관한 고시 제4조 (연금보험료의 지원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9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민연금법」 제1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5에 따라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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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25조의5제1항에 따른 연금보험료의 지원범위는 이 고시 제4조제2항 단서에 따라 일반회계와 국민연금기금 및 고용보험기금에서 부담하는 금액의 합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25조의5제1항에 따른 연금보험료의 지원범위는 이 고시 제4조제2항 단서에 따라 일반회계와 국민연금기금 및 고용보험기금에서 부담하는 금액의 합으로 한다.

②영 제25조의5제2항에 따라 일반회계, 국민연금기금 및 고용보험기금에서 각각 부담하는 비율은 법 제19조의2제2항에 따른 인정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금보험료의 4분의 1로 한다. 다만, 일반회계와 각 기금별 부담액은 동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10원 미만을 버린 금액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