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수산물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제11조 (손해평가 결과 검증)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3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농어업재해보험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손해평가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재해보험사업자 및 재해보험사업의 재보험사업자는 손해평가반이 실시한 손해평가 결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손해평가를 실시한 보험목적물 중에서 일정 수를 임의 추출하여 검증조사를 할 수 있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재해보험사업자로 하여금 제1항의 검증조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재해보험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증조사 결과 현저한 차이가 발생되어 재조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손해평가반이 조사한 전체 보험목적물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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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농어업재해보험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행정규칙/고시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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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5-12-23 시행된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1조 · 손해평가 결과 검증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