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수산물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제13조 (양식수산물의 보험가액 및 손해액 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3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농어업재해보험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손해평가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양식수산물에 대한 보험가액은 보험사고가 발생한 시기와 장소에서 평가한 보험목적물의 수량에 적용가격을 곱하여 산정(算定)한다.

②양식수산물에 대한 손해액은 보험사고가 발생한 시기와 장소에서 폐사 등 피해를 입은 보험목적물의 수량에 적용가격을 곱하여 산정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적용가격은 보험사고가 발생한 시기와 장소에서의 시장가격 등을 고려하여 보험약관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보험가입 당시 보험가입자와 재해보험사업자가 보험가액 및 손해액 산정방식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방법에 따른다.

④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유실 또는 멸실 등으로 인하여 보험가액 및 손해액을 산정하기 곤란할 경우에는 최종 확인 가능한 자료와 별표 1의 어종별 표준잔존율표 및 별표2의 어종별 표준성장률표 등을 근거로 보험약관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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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농어업재해보험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행정규칙/고시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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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5-12-23 시행된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3조 · 양식수산물의 보험가액 및 손해액 산정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