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데이터 관리규정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에 따라 기획예산처 데이터의 생산, 수집, 이용, 분석 및 제공 등 데이터 업무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정은 다음 각 호의 대상에 적용한다.
1.기예처와 그 소속기관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업무상 기예처의 관리ㆍ감독을 받는 기관ㆍ단체(이하 "산하기관"이라 한다)
2.제1호의 기관에서 데이터를 위임ㆍ위탁받아 관리하거나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아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는 법인ㆍ단체
제2장 추진체계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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