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부패행위신고 처리규정 제7조 (신분보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이하 "기획예산처"라 한다) 공무원의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에 있어서 그 처리절차를 정하고, 신고자 및 신고내용의 조사에 협조한 자(이하 "신고자등"이라 한다)의 신분보호 및 포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고자등은 신고 및 협조행위와 관련하여 기획예산처로부터 근무조건상의 차별, 인허가의 취소, 계약의 해지 등 신분 또는 경제적 불이익을 포함한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는다.
②신고자 등은 신고 또는 협조를 이유로 불이익을 당하였을 경우 별표2의 양식에 따라 감사담당관에게 신분상의 불이익에 대한 원상회복 또는 경제적 불이익의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감사담당관은 신고자 등으로부터 불이익의 시정을 요구 받은 경우 그 경위를 조사하여 조사결과 및 관련자 조치의견 등을 장관에게 보고하고 장관의 지시에 따라 관련자에 대한 제재조치(당해 공무원이 타부처로 전출한 경우 해당 부처의 장) 및 신고자등에 대한 보호조치를 관계부서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④감사담당관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한 경우 지체없이 신고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불이익 시정조치 요구서
< 별표 2 > 불이익 시정조치 요구서 20 . . . 요구자 : (인) 기획예산처 부패행위 신고업무처리 규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불이익 시정조치를 요구합니다. | 불이익 시정조치 요구서 20 . . . 요구자 : (인) 기획예산처 부패행위 신고업무처리 규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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