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규제혁신위원회 운영지침 제17조 (전문 연구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6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규제개혁위원회 운영세칙」제1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규제혁신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원회 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 보고서 작성 등의 업무수행을 위해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에 따른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을 전문 연구기관으로 지정한다.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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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6-01-06 시행된 지방규제혁신위원회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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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