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규제혁신위원회 운영지침 제9조 (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6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규제개혁위원회 운영세칙」제1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규제혁신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정기회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월 1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④대면회의 개최가 불가능하거나 사실상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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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6-01-06 시행된 지방규제혁신위원회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9조 · 회의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