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평형기금운용사무처리지침 제9조 (계정설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지침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외국환거래법시행령」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금은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외국환평형기금계정을 한국은행에 설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금은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외국환평형기금계정을 한국은행에 설치한다.
②외환건전성부담금ㆍ가산금 및 그 운용에 따른 재원의 수입과 지출은 다른 재원과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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