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61조 (소프트웨어사업의 계약정보 공개)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계약당사자간에 이행하여야 할 용역에 관한 계약조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계약당사자는 이 예규에 정한 계약문서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소프트웨어사업의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발주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1. 발주계획(사업명, 발주물량 또는 그 규모, 예산액을 포함한다)2. 입찰공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라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은 수의계약의 공고를 포함한다)3. 개찰의 결과4. 계약체결의 현황(하도급 현황을 포함한다)5. 과업내용 등 계약내용의 변경(입찰공고와 다른 조건으로 계약이 체결된 경우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6. 감리ㆍ감독ㆍ검사의 현황7. 대가의 지급현황
②제1항에 따른 계약정보의 공개는 계약이행 완료일로부터 5년 이상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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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의3 · 계약목적물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제57조 · 계약목적물의 기술자료 임치 등제58조 · 하자보수 등제59조 · 하자보수보증금제60조 · 하도급 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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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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