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중심지 발전을 위한 자금지원기준에 관한 규정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제2항과 동법 시행령 제14조의3제2항의 위임에 따라 국가가 금융중심지의 발전을 위하여 금융중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 자금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의 자금지원에 대한 사항은 법,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보조금법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②법과 영(법과 영을 합하여 이하 "법령"이라 한다) 및 이 규정에서 규정된 것 외에 국가의 자금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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