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중심지 발전을 위한 자금지원기준에 관한 규정 제9조 (보조금의 교부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제2항과 동법 시행령 제14조의3제2항의 위임에 따라 국가가 금융중심지의 발전을 위하여 금융중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 자금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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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보조금을 교부받으려는 시ㆍ도지사는 별지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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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보조금의 교부 신청) 보조금을 교부받으려는 시ㆍ도지사는 별지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지원대상 금융기관의 목록과 기관별로 국가로부터 지원받고자 하는 자금 지원 예정액
2.자금 지원 필요성에 대한 시ㆍ도지사의 의견서
3.지방자치단체 자체 재원에 의한 자금 지원 예정액
4.지원대상 금융기관등이 「외국인투자촉진법」이나 제6조제4항에서 규정한 법률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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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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