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데이터 관리규정 제11조 (재정경제 데이터 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에 따라 재정경제부 데이터의 생산, 수집, 이용, 분석 및 제공 등 데이터 업무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데이터총괄책임관은 재정경제 데이터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기본계획은 재정경제, 정책, 예산, 외환, 국고, 국제금융, 공공기관 관리, 경제협력ㆍ국유재산ㆍ민간투자 등 각 분야별 계획을 종합하여 수립한다.

③데이터총괄책임관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제2항에 따른 분야별 계획의 작성지침을 정하여 각 부서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④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재정경제 데이터 정책의 기본 방향 및 중장기 발전방향

2.재정경제, 정책, 예산, 외환, 국고, 국제금융, 공공기관 관리, 경제협력ㆍ국유재산ㆍ민간투자 등 각 분야의 데이터 구축 및 제공ㆍ활용,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재정경제 데이터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1조에 따른 재정경제 데이터 안심구역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데이터총괄책임관은 재정경제 데이터 안심구역에 대한 제3자의 불법적인 접근, 데이터의 변경ㆍ훼손ㆍ유출 및 파괴, 그 밖의 위험에 대하여 기술적ㆍ물리적ㆍ관리적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재정경제 데이터 안심구역에서 제공되는 데이터는 개방된 재정경제 데이터와 미개방된 데이터로 구분되며, 미개방 데이터는 데이터협의회를 거쳐 제공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에 따라 재정경제부 데이터의 생산, 수집, 이용, 분석 및 제공 등 데이터 업무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법률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법률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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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정경제부 데이터 관리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재정경제부 데이터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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