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규정 제3조 (지역주민에 대한 정보공개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4고시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원자력안전정보의 효율적인 공개 및 지역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는 주변지역 주민이 방문하여 원자력안전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해당 센터에 원자력안전정보 자료실을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는 주변지역 주민이 방문하여 원자력안전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해당 센터에 원자력안전정보 자료실을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②「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원자력안전정보관계기관등이 제공해야 하는 원자력안전정보의 세부 종류는 「원자력이용시설의 사고ㆍ고장 발생시 보고ㆍ공개 규정」 별표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보고대상의 목록으로 한다.

③원자력안전정보관계기관등은 영 제6조제3항에 따라 원자력안전정보를 지역 주민의 신청을 받아 제공(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경우 전자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전송을 통해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