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고문변호사 운영규정 제11조 (자문의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정경제부 고문변호사의 위촉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문변호사에게 자문 및 소송수행을 요청한 재정경제부 및 소속기관의 과 단위 조직은 자문 및 소송수행 완료 후 별첨1 서식에 따라 자문결과 및 소송수행결과를 평가하여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평가결과가 60점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고문변호사에 대한 재위촉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정부법무공단은 제외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첨 1 · 법률자문 및 소송수행 결과 평가표
별 첨 1 | | 법률자문 및 소송수행 결과 평가표 | | | | | | | | | | | | | | 자문 건명 | | | | | | | 자문 변호사 | | | | | | | | | | | | | | 항목별 만족도 평가 | 항목별 만족도 평가 | 항목별 만족도 평가 | 항목별 만족도 평가 | 항목별 만족도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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