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정부계약예규심사협의회 규정 제2조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한다.1. 정부계약관계법규의 해석으로서 계약 당사자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다음 각목의 사항가. 문구해석이 입법취지에 따른 해석과 서로 다른 사항나. 문구해석에만 따를 경우 정부계약업무에 혼선을 줄 우려가 있는 사항다. 상황이나 여건의 변동에 따라 당초의 입법취지와 다른 해석이 필요한 사항2. 기존의 정부계약관계법규해석을 변경하는 사항3. 일반화된 정부계약의 관행을 변경시키는 사항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사를 요구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