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정부계약예규심사협의회 규정 제2조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재정경제부 훈령「정부계약관계법규해석에관한민원업무처리지침」(2003. 5. 12 제정, 제116호) 제5조에 의거 정부계약관계법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 및 관련 회계예규ㆍ고시 등을 말한다)에 관한 해석업무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조달청에 자문기관으로서 조달청정부계약예규심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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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한다.1. 정부계약관계법규의 해석으로서 계약 당사자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다음 각목의 사항가. 문구해석이 입법취지에 따른 해석과 서로 다른 사항나. 문구해석에만 따를 경우 정부계약업무에 혼선을 줄 우려가 있는 사항다. 상황이나 여건의 변동에 따라 당초의 입법취지와 다른 해석이 필요한 사항2. 기존의 정부계약관계법규해석을 변경하는 사항3. 일반화된 정부계약의 관행을 변경시키는 사항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사를 요구하는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