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정부계약예규심사협의회 규정 제5조 (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재정경제부 훈령「정부계약관계법규해석에관한민원업무처리지침」(2003. 5. 12 제정, 제116호) 제5조에 의거 정부계약관계법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 및 관련 회계예규ㆍ고시 등을 말한다)에 관한 해석업무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조달청에 자문기관으로서 조달청정부계약예규심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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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장은 제2조에서 정한 심사할 사항이 있을 경우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제2조에서 정한 심사할 사항이 있을 경우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③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한다.
④위원장은 중요사안에 대하여 관련 전문가 또는 외부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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