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용도 자동차로 경유자동차의 사용 제한 특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경유자동차의 대체 자동차를 위한 기반시설)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기관리권역법"이라 한다) 제28조의2제3호 및 제28조의3제2호에 따라 특정 용도 자동차로 경유자동차의 사용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28조의3제2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반시설"이란 법 제28조제1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유자동차의 대체 자동차에 연료를 공급하는 충전시설 등의 설치를 위한 차고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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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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