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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조문 57개

시행계획의 수립 등

환경친화적인 개발계획의 수립ㆍ시행

권역별 대기환경관리위원회

권역별 대기환경관리실무위원회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사업장설치의 허가

허가의 제한

배출허용총량의 할당 등

배출허용총량의 추가 할당

배출허용총량의 할당 취소

배출허용총량 예비분

배출부과금 등에 대한 특례

배출허용총량의 이전

배출허용총량의 이월 및 차입

외부 감축활동의 인정

배출허용총량의 조정

총량초과과징금

과징금의 산정기준 및 방법

허가의 취소 등

자발적 협약체결기업에 대한 특례 등

특정경유자동차의 관리

경유자동차의 교체 지원

특정 용도 자동차로 경유자동차의 사용 제한

특정 용도 자동차로 경유자동차의 사용 제한에 관한 특례

특정 용도 자동차로 경유자동차의 사용 제한을 위한 협조 요청

경유자동차의 운행 제한

저공해운행지역의 지정 등

「대기환경보전법」과의 관계

자동차 및 자동차 연료의 정보공개

특정건설기계 등의 관리

항만ㆍ선박 대기오염원 관리

공항의 대기개선계획의 수립

소규모 배출원의 규제 등

가정용 보일러의 인증기준 등

가정용 보일러의 검사

대기관리권역 대기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설치

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

대기오염저감을 위한 재정적 지원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대기환경보전에 관한 교육 등

보고 및 검사 등

권한의 위임ㆍ위탁

사업자의 책무

주민의 책무

기초조사의 실시 등

대기오염도의 측정 등

기본계획의 수립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