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플라스틱 재활용원료를 사용한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재활용의무량 감경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3조 (제출서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제2항제2호 및 제23조제2항에 따른 재활용의무량 감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2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재활용원료 사용 실적서 및 첨부서류를 4월 15일까지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첨부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한 원료를 제품ㆍ포장재의 제조에 사용한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재활용 원료 구매 관련 세금계산서 및 매입매출원장, 원료 수불부 등)2. 제품ㆍ포장재의 재활용 원료 사용량 산출에 관한 기초 자료 (별지 제2호서식) 1부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에 따른 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 재활용분담금을 납부하는 재활용의무생산자의 경우 해당 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서 대행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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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제품ㆍ포장재 재활용원료 사용실적서
■ 폐플라스틱 재활용원료를 사용한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의무량 감경절차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서식] 제품ㆍ포장재 재활용원료 사용실적서 ※ EPR(www.iepr.or.kr)에서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 ※ EPR(www.iepr.or.kr)에서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 ※…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2 · 재활용원료 사용량 산출 기초자료
■ 폐플라스틱 재활용원료를 사용한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의무량 감경절차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2호서식] 재활용원료 사용량 산출 기초자료 ※ EPR(www.iepr.or.kr)에서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 ※ EPR(www.iepr.or.kr)에서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 ※…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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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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