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 위탁 수수료에 관한 고시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고시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및 같은 조 제4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 지급하여야 하는 수수료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위탁수수료 요율"이란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는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이하 ‘편성지침’이라 한다)’에서 정한 시설부대경비 요율을 말한다.2. "공사비"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에 따라 승인을 완료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의 사업비 중 보상비와 시설부대경비,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일체의 금액을 말한다.3. "요율 대상액"이란 제2호의 공사비에서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는 「총사업비 관리지침」의 시설부대경비 조정기준에서 정하는 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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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및 같은 조 제4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 지급하여야 하는 수수료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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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 위탁 수수료에 관한 고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2 시행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 위탁 수수료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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