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제28조 (준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8공포 · 2026-02-02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28조(준용) 관리기관의 장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다음 관련 규정 및 지침 등에 따른다.

1.「전자정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2.「정보시스템 저장매체 불용처리지침」

3.「보안업무규정」

4.「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5.「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6.그 밖에 정보보호 관련 법령 및 지침ㆍ가이드ㆍ매뉴얼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행정규칙/훈령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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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6-02-08 시행된 행정안전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8조 · 준용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