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제7조 (정보보호책임자협의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8공포 · 2026-02-02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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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행정안전부 장관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와 관련된 다음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정보보호책임자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 장관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와 관련된 다음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정보보호책임자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계획(이하 "보호계획"이라 한다) 및 보호대책 검토
2.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지정 및 취소, 지정 범위 조정
3.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 관련 제도 개선
4.보호대책 이행점검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및 이행률 제고방안
5.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점검에 따른 미흡사항 조치방안
6.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사이버침해사고 예방 및 대응조치
7.그 외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와 관련하여 협의가 필요한 사항 등
②제1항에 따른 협의회의 의장은 행정안전부의 실ㆍ국장급 공무원으로 하고, 간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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