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제7조 (정보보호책임자협의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8공포 · 2026-02-02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①행정안전부 장관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와 관련된 다음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정보보호책임자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계획(이하 "보호계획"이라 한다) 및 보호대책 검토

2.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지정 및 취소, 지정 범위 조정

3.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 관련 제도 개선

4.보호대책 이행점검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및 이행률 제고방안

5.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점검에 따른 미흡사항 조치방안

6.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사이버침해사고 예방 및 대응조치

7.그 외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와 관련하여 협의가 필요한 사항 등

②제1항에 따른 협의회의 의장은 행정안전부의 실ㆍ국장급 공무원으로 하고, 간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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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행정규칙/훈령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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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6-02-08 시행된 행정안전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7조 · 정보보호책임자협의회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