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제12조 (정보보호 교육ㆍ모의훈련의 실시)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8공포 · 2026-02-02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①관리기관의 장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정보보호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를 대상으로 해당 시설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보호 교육을 연간 40시간 이상 이수하도록 하여야 하며, 침해사고 모의훈련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관리기관의 장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를 위한 중요한 절차ㆍ방법, 담당인력 등의 변경이 있거나 침해사고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필요한 교육ㆍ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관리기관의 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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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행정규칙/훈령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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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6-02-08 시행된 행정안전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2조 · 정보보호 교육ㆍ모의훈련의 실시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