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 기준 및 방법 제4조 (사용비율 표시 기준 및 방법)
이 고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의4에 따라 제품ㆍ용기에 사용된 재생원료의 사용비율 확인방법 및 표시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에 따른 제품ㆍ용기 제조자등은 규칙 제23조의4제3항에 따른 확인서의 사용비율 결과를 다음 각 호의 기준과 방법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1. 별표 1에 따른 도안 모형을 선택하고, 도안 요령 및 표시 방법을 준수하여야 한다.2. 재생원료 사용비율의 산정방법은 별표 2와 같다.3. 제품ㆍ용기의 표면 한 곳 이상에 인쇄 또는 각인을 하거나 라벨을 부착하는 방법으로 사용비율을 표시할 수 있다.4. 확인서의 유효기간 이내에 생산된 제품ㆍ용기에 한하여 해당 사용비율을 표시하여야 한다.5. 동일한 공정에 같은 비율로 생산된 제품ㆍ용기에 서로 다른 사용비율을 표시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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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1. 도안 모형 2. 도안 요령 가. 크기: 도안의 세로 길이(H)를 기준으로 가로 길이(W)는 0.9×H 비율로 유지하되, 표시하려는 제품 및 용기 등의 크기, 형태, 주변의 도안 등 여건을 고려하여 도안을 적정한 크기로 가감하여 표시할 수 있다. 나. 색상: 도안의 기본색상은 녹색(C70 + M5 + Y100 +…
1. 재생원료는 시행규칙 제1조의2에 따른 각 호의 원료 중 국내에서 발생한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한 원료에 한하여 산정한다. 2. 사용비율은 시행규칙 별표12에 따른 적용대상별 최소한도를 적용하며, 다음 산식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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