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지식재산성과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제14조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 등록 전의 사용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7예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라 한다) 소속 공무원 및 검역본부에 소속되어 있으나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하 "공무원등"이라 한다)의 직무발명에서 도출된 지식재산성과의 관리 및 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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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검역본부의 출원 중 직무발명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실시계약 신청서 등을 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된 국가직물발명특허권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특허청 업무 수탁기관인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의 장에게 실시계약을 요청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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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 등록 전의 사용신청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