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지식재산성과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제10조 (국외 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라 한다) 소속 공무원 및 검역본부에 소속되어 있으나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하 "공무원등"이라 한다)의 직무발명에서 도출된 지식재산성과의 관리 및 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원등은 제8조제1항에 따라 국가승계 결정의 통지를 받은 직무발명 중 국외 출원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부장에게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본부장은 제1항에 따라 공무원등으로부터 국외 출원 심의를 요청받은 경우 심의회로 하여금 국외 출원 추진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심의하게 하고, 그 결과를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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