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의 주식 거래 제한에 관한 지침 제5조 (보유내역의 신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공포 · 2026-03-04훈령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이하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된 주식을 거래함에 있어 준수해야 할 세부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제한대상자는 매년 말 기준 주식 보유내역을 그 다음 연도 3월 마지막 날까지 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고는 공직자윤리법 제5조에 따른 재산등록으로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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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직자윤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이하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된 주식을 거래함에 있어 준수해야 할 세부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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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의 주식 거래 제한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5조 · 보유내역의 신고 등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