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직무고발 운영지침 제5조 (고발처리 상황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국무총리 훈령 제601호, 2013. 4. 15.)에 따라 조달청 직원(퇴직자 포함) 및 처벌규정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범죄행위를 한 경우에 징계처분에 그치지 않고 형사고발함으로써 직무와 관련한 비위와 부조리를 척결하기 위하여 직무고발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감사담당관은 고발한 범죄혐의 사실의 요지 및 처리내용 등 고발처리 상황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유지 관리하고, 고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범죄혐의 사실의 요지 및 고발을 아니하는 사유를 청장의 결재를 받아 관리해야 한한다.
②고발한 경우 감사담당관은 증빙자료의 제출 등 수사에 협력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무원의 직무관련범죄 고발지침 국무총리훈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국무총리 훈령 제601호, 2013. 4. 15.)에 따라 조달청 직원(퇴직자 포함) 및 처벌규정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범죄행위를 한 경우에 징계처분에 그치지 않고 형사고발함으로써 직무와 관련한 비위와 부조리를 척결하기 위하여 직무고발 운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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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직무고발 운영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조달청 직무고발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조달청 직무고발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범죄보고 및 고발주체제3조 · 고발대상 등제4조 · 고발시기 및 고발절차
제5조 · 고발처리 상황 관리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고발대상사건 묵인에 대한 책임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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