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성희롱·성폭력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10조 (상담 및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8지침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방부장관이 성희롱ㆍ성폭력 피해자 및 관계자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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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피해자는 양성평등계선에 상담 및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피해자는 양성평등계선에 상담 및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2차 피해 상담을 요청받은 양성평등계선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피해자가 성고충전문상담관에게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2. 피해자에게 사건조사 등 2차 피해 관련 사건 처리절차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피해자가 충분히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3. 각 군 본부 및 해병대사령부 성고충예방대응센터에 보고(국방부 직할부대 및 합참의 경우 국방부 성폭력예방대응담당관실로 보고)

③제2항제3호에 따라 보고를 받은 국방부 성폭력예방대응담당관, 각 군 본부 및 해병대사령부 성고충예방대응센터장은 피해자에게 필요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상담 및 지원요청은 방문ㆍ면담, 우편, 전자우편, 전화, 문자, 국방망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으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