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성희롱·성폭력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방부장관이 성희롱ㆍ성폭력 피해자 및 관계자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지침은 국방부본부 및 소속기관, 국방부 직할부대 및 기관(이하 부대는 기관을 포함한다.), 합동참모본부 및 각 군 소속 구성원과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는 제3자 및 구성원에게 적용된다.
②이 지침의 피해자 보호는 피해자뿐 아니라 신고자, 조력자, 대리인에게도 적용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개 펼치기
국방부 성희롱·성폭력 2차 피해 방지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