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성희롱·성폭력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11조 (조사 신청 및 접수, 조사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방부장관이 성희롱ㆍ성폭력 피해자 및 관계자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2차 피해에 대한 조사 신청 및 접수, 조사절차는「부대관리훈령」제250조, 제250조의2를 준용한다.
②조사부서는 성희롱ㆍ성폭력 조사과정 중에 발생한 2차 피해를 접수한 경우 성희롱ㆍ성폭력과 2차 피해 조사를 병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조사부서는 피해자가 신고한 2차 피해의 행위자가 조사 진행 중인 성희롱ㆍ성폭력의 행위자가 아닌 제3자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 2차 피해 조사를 별도로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방부 성희롱·성폭력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8 시행된 국방부 성희롱·성폭력 2차 피해 방지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방부 성희롱·성폭력 2차 피해 방지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