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성과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고시 제2조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성과포상금"이란 「국세기본법」 제8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5에 따른 포상금 중 종합소득세 세원관리 업무를 수행한 세무공무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을 말한다.2. "성과포상금 지급대상 업무"란 종합소득세(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한다)와 관련된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가. 소득세 사무처리규정 제49조에 따른 환급결정나. 소득세 사무처리규정 제52조부터 제66조에 따른 신고내용확인다. 소득세 사무처리규정 제72조부터 제74조에 따른 수정신고, 경정 등 청구와 기한후신고 처리라. 소득세 사무처리규정 제88조에 따른 과세자료 처리마. 소득세 사무처리규정 제132조에 따른 공제감면 확인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된 업무 외 기획점검 등 이에 준하는 업무3. "기획점검"이란 특정한 업종ㆍ거래 유형ㆍ신고항목 등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내용 점검 필요성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계획을 사전에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4. "실적세액"이란 성과포상금 지급대상 업무처리 결과 부과ㆍ징수한 세액 또는 경정청구 세액(환급신고 세액을 포함한다)을 감액한 세액을 말한다.5. "특별한 공로"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노력으로 세수 수입 증대에 적극 기여한 경우를 말한다.가. 신종세원ㆍ취약분야 등 과세 사각지대의 항목을 발굴하여 과세한 경우나. 지능적 탈세행위에 대하여 새로운 과세논리를 발굴하여 과세한 경우다. 기존 예규ㆍ판례가 없는 항목을 발굴하여 과세하거나 경정청구(환급신고) 세액을 감액한 경우라. 기존 예규ㆍ판례 등을 활용하여 새로운 항목을 발굴하여 과세하거나 경정청구(환급신고) 세액을 감액한 경우마. 가목부터 라목에 준하는 노력으로 과세하거나 부당하게 경정청구(환급신고)한 세액을 감액한 경우6. "부과ㆍ징수 또는 경정청구 처리 절차가 완료된 때"란 성과포상금 지급대상 업무처리 결과 납세자가 납부기한 내 고지세액을 납부(수정ㆍ기한후신고 납부를 포함한다)하거나 세무공무원이 환급결정 또는 경정청구 처리 결과통지를 완료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가. 납세자가 불복청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국세기본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심사청구 기간, 「국세기본법」 제66조제6항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 「국세기본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심판청구 기간, 「감사원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심사청구 기간이 만료된 때나. 「국세기본법」에 따른 이의신청 결과 납세자의 주장이 기각(각하결정을 포함한다)된 이후 추가 불복청구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국세기본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심사청구 기간 또는 「국세기본법」 제68조제2항에 따른 심판청구 기간이 만료된 때다.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및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결과 납세자의 주장이 기각(각하를 포함한다)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