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소송사무 처리지침 제3조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소송사무에 관한 특칙)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소송사무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의 효율적인 수행과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소송사무는 위원회가 담당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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