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운영지침 제4조 (신고기간 내 미신고 사유)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9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재난 구호 및 복구 사업에 드는 비용을 국고나 지방비에서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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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5조제3항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장기여행으로 피해상황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2. 장기입원 등으로 피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3. 고령자, 독거노인으로서 신고를 할 능력이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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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5조제3항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장기여행으로 피해상황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2. 장기입원 등으로 피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3. 고령자, 독거노인으로서 신고를 할 능력이 없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