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조직 및 정원관리 규칙 제12조 · 소속기관별 정원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조직 및 정원관리 규칙
훈령소관 · 경찰청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경찰기관별 정원은 별표4와 같다. 다만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제2항 및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63조 및 제64조에 따라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4의2와 같다.<개정 ’09.12.22, ’17.12.21, ’18.2.20, ’21.1.8>② 경찰기관의 장은 정원을 초과하여 현원을 배치할 수 없다.③ 별표4에 따른 경찰기관별 직급별 정원 중 22명(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 경감 1명, 행정서기 1명, 경찰인재개발원 경감 3명, 경위 7명, 경사 4명, 경장 6명)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