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재난위험 수준 예보ㆍ경보 발령)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교육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수습본부장은 법 제38조 및 영 제46조에 따른 예보ㆍ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②재난의 위험경보는 법 제34조의5의 재난분야 위기관리매뉴얼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심ㆍ주의ㆍ경계ㆍ심각 등으로 단계를 구분하여 발령할 수 있다. 다만, 관계 법령에서 별도의 예보ㆍ경보 발령기준을 정하고 있는 경우는 그 기준을 따른다.
③중앙수습본부장은 예보ㆍ경보를 발령하는 때에는 중앙대책본부장에게 발령상황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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