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공공주택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 제7조 (균형가격의 산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에 따라 조달청에서 집행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 공공주택 중 종합심사낙찰제 대상공사의 낙찰자 결정 시 필요한 세부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균형가격 산정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든 입찰금액이 부적정한 것으로 간주하여 해당 입찰자를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1.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9조 제4항에 따른 무효입찰2. 입찰서상의 금액과 산출내역서상의 금액이 일치하지 아니한 입찰3. 입찰금액이 예정가격보다 높거나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인 경우4. 이윤 또는 세부공종(세부공종 내 각 비목 포함)에 음(-)의 입찰금액이 있는 경우. 다만 LH가 정한 금액이 음(-)의 금액인 경우에는 그 금액을 변경없이 반영하여야 한다.5. 산출내역서상의 세부공종별 직접노무비 단가가 설계내역서상의 세부공종별 직접노무비 단가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6. 산출내역서상의 세부공종별 단가가 설계내역서상의 세부공종별 단가의 100분의 50 미만이거나 100분의 150 초과인 경우7. 산출내역서상의 각 항목별 PS금액이 물량내역서의 각 비목별(재료비, 노무비, 경비)금액 보다 1000분의 997미만인 경우8.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각 항목별 금액이 LH가 반영하도록 요구한 금액 보다 낮은 경우9. 입찰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상의 각 항목별 입찰금액의 합계가 세부 시행요령에 따라 LH에서 지정하여 투찰하도록 하거나 해당법령에서 정해진 금액 또는 비율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보다 1000분의 997 미만인 경우.10. 간접노무비, 일반관리비, 경비 등 합계(기타경비, 공사이행보증수수료, 제비용 제외항목, 공사손해보험료 등을 각각 심사)의 각 항목별 금액이 세부시행요령에 따라 산출한 금액의 1000분의 997 미만인 경우11. 설계내역서상 세부공종 단가가 표준시장단가만으로 이루어진 경우 산출내역서상 세부공종별 단가(재료비,노무비,경비의 각 비목)가 설계내역서상 세부공종별 단가의 1000분의 997 미만인 경우12. 주계약자관리방식의 경우 산출내역서의 직접공사비 합계액 대비 부계약자 공종별 직접공사비 비율이 설계금액의 직접공사비 합계액 대비 부계약자 공종별 직접공사비 비율 미만인 경우13. 입찰자의 산출내역서상의 주요자재 단가에 의한 세부공종의 비목별 입찰단가(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각 비목)가 세부시행요령에서 주요자재로 명기한 단가(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각 비목)보다 1000분의 997 미만인 경우
②균형가격은 제1항에 해당하는 입찰자의 입찰금액을 제외하고 남은 입찰금액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제외하고 산술평균하여 산정하며 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1. 입찰금액이 20개를 초과한 경우에는 입찰금액 순으로 상위 100분의 20이상과 하위 100분의 20이하에 해당하는 입찰금액을 제외한다.2. 입찰금액이 10개 이상 20개 이하인 경우에는 입찰금액 순으로 상위 100분의 40이상과 하위 100분의 10이하에 해당하는 입찰금액을 제외한다.3. 입찰금액이 10개 미만인 경우에는 입찰금액 순으로 상위 100분의 50이상과 최하위에 해당하는 입찰금액을 제외한다. 단, 입찰서가 2개인 경우에는 제외하지 않는다.4. 입찰금액 순위 상위 또는 하위기준에 해당하는 입찰금액이 2개 이상 동일한 경우에는 위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제외범위에 포함되는 개수만큼 각각 제외한다.
③제2항에 따른 입찰금액을 제외하고 남은 입찰서가 1개인 경우에는 해당 입찰금액을 균형가격으로 한다. 이때 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
④제2항에 따라 제외하는 입찰서의 입찰금액 개수 산정 시 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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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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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공공주택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1 시행된 조달청 공공주택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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