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천과학관 보수성과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 (위원회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6공포 · 2026-03-31규칙소관 · 국립과천과학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보수규정」제4조의2 및「국립과천과학관 기본운영규정」 제46조에 따라 국립과천과학관에 두는 보수성과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3. 31.>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국립과천과학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되고, 위원은 회의 개최시마다 위원장이 지명하는 직제상 부서장으로 한다.

위원회 구성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관장위원장제2항에도위원회직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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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국립과천과학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되고, 위원은 회의 개최시마다 위원장이 지명하는 직제상 부서장으로 한다. <개정 2026. 3. 31.>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승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중 1/3 이상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자로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26. 3. 31.>

④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2조에 따라 성과상여금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위원은 직제상 모든 부서장으로 한다. <개정 2026.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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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무원보수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무원보수규정」제4조의2 및「국립과천과학관 기본운영규정」 제46조에 따라 국립과천과학관에 두는 보수성과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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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6-04-06 시행된 국립과천과학관 보수성과심의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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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