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기구 "한반도평화공존센터기획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조직의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9조의3에 따라 한반도 평화공존센터 건립을 위한 소관 사무를 책임 있고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자율기구 "한반도평화공존센터기획팀"의 설치와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일부는 다음 각 호의 설치요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한반도평화공존센터기획팀"을 둔다.1. 주요 언론 우려 표명 등 전(全) 국민적인 관심이 고조된 중요한 사안2. 긴급한 국정현안을 처리하기 위한 사안3. 한시적으로 업무가 급격히 증가하여 기존 조직으로 대응에 한계가 있는 사안4. 통일부 소관 국정과제 및 중점과제로 추진이 필요한 사안
②"한반도평화공존센터기획팀"은 평화경제기획관 밑에 두며, 제3조에 규정된 소관 사무에 관하여 평화경제기획관을 보좌한다.
③「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9조의3에 따라 "한반도평화공존센터기획팀"에 두는 공무원의 계급별ㆍ직급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
④제1항에 따라 설치한 "한반도평화공존센터기획팀"은 그 설치 목적을 달성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폐지하며, 최대로 운영할 수 있는 기간은 최초 설치일로부터 6개월로 하되, 1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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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0 · 한반도평화공존센터기획팀 공무원 정원표
| 한반도평화공존센터기획팀 공무원 정원표(제2조 제3항 관련) 총계 | 5 일반직 계 | 5 4급 | 서기관 | 1 4급 또는 5급 |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 1 5급 | 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 2 6급 | 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시설주사 또는 학예연구사 | 1
제2조 제3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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