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지침 제13의2조 (위원의 제척 및 기피ㆍ회피)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1훈령소관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직무관련 부동산의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를 배제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자로 구성하여야 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 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사항2.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관계에 있는 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③심사 등의 경우, 심의대상자와 특혜부여 의혹이 제기될 수 있거나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④위원이 제2항 또는 제3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 의결에서 회피(回避) 또는 기피(忌避)하여야 한다.

⑤위원이 제2항 또는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행복청장은 해당 위원을 해촉하거나 해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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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직자윤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직무관련 부동산의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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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6-03-31 시행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3의2조 · 위원의 제척 및 기피ㆍ회피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