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안심구역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8조 (데이터안심구역의 이용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9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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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기관은 데이터안심구역의 이용 신청을 하려는 자(이하 "이용신청자"라 한다)로부터 이용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이용 신청에 대한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이용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기관은 데이터안심구역의 이용 신청을 하려는 자(이하 "이용신청자"라 한다)로부터 이용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이용 신청에 대한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이용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이용신청자는 관리기관으로부터 이용 승인을 받은 후 데이터안심구역을 통해 그 이용 목적의 범위에서 데이터를 분석ㆍ활용할 수 있다.
③관리기관은 이용신청자가 데이터안심구역에서 수행한 데이터 분석에 따른 분석결과의 반출을 요청하는 경우 그 반출 요청에 대한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이용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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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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