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신고 오류방지에 관한 고시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고시는 「관세법」제242조 및 「관세사법」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인이 세관에 제출(전송을 포함한다)하는 신고서류의 작성 오류가 일정수준 이상으로 발생할 때에는 「관세법」 제245조 부터 제246조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서류제출 및 물품의 검사 수준을 높여 신고인의 성실신고를 유도함으로써 무역 관련 통계자료의 대외신뢰도를 제고하고 수출입물품의 통관업무를 원활히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신고서"란 수출입신고서 및 반송신고서를 말한다.2. "오류"란 신고서가 관세청 통관시스템에 접수된 이후에 신고서 상의 기재 항목이 수정되거나 신고서의 취하ㆍ각하 등으로 인하여 신고서 자체의 변경이 있는 것을 말한다.3. "오류점수"란 신고서 항목 등의 오류가 발생하였을 때 부과하는 벌점을 말한다.4. "오류점수비율"이란 신고인ㆍ화주ㆍ화물운송주선업자 별로 전(前) 분기동안 총 수출 또는 총 수입 신고건수 대비 발생한 오류점수의 비율(전 분기 오류점수 / 전 분기 총 수출(입) 신고건수 *100)을 말한다.5. "관할지세관장"이란 아래 각 목에 해당하는 자의 신고인 부호 등을 관리하는 세관장을 말한다.가. 관세사 및 화주직접신고업체는 신고인 부호나. 화주의 경우에는 통관고유부호다. 화물운송주선업자의 경우에는 화물운송주선업자 부호6. "화주"란 이 고시의 제4조제1항제1호의 화주직접신고업체ㆍ개인신고인과 제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화물운송주선업자는 제외한다)를 포함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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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출입신고 오류방지에 관한 고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3 시행된 수출입신고 오류방지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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