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공무직 등 근로자 공정채용 기준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채용비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가. 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의 공무직 등 근로자에 대한 채용전형을 직접 관리하거나 채용전형에 직ㆍ간접적으로 관여하는 사람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특정인이 합격 또는 불합격하도록 하기 위하여 채용에 관한 법령ㆍ내부 규정 및 채용공고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처리함으로써 채용절차의 공정성이 훼손된 경우나. 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내ㆍ외부에서 사실상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자가 채용전형을 관리하는 사람에게 가목에 따른 행위를 하도록 강요ㆍ지시ㆍ청탁함으로써 채용절차의 공정성이 훼손된 경우2. "공무직 근로자"라 함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이 아닌 자 중 채용권자와 기간의 정함이 없고 정년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을 말한다.3. "기간제 근로자"란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이 아닌 자 중 채용권자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서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단시간 근로자를 포함한다.4. "채용권자"란 공무직 등 근로자의 채용 및 근로계약 체결에 관하여 권한을 가지는 자로서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을 말한다.5. "상시ㆍ지속적 업무"란 연중 9개월 이상 계속되는 업무로서 향후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를 말한다.6. "부정합격자"란 제2조제1호의 채용비리로 인한 합격자이거나, 「공무원임용시험령」제5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된 행위를 하여 합격한 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