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의 제조장 반출일 등의 표시방법 및 식별조치에 관한 고시 제5조 (위반시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담배사업법」 제25의6에 따른 담배의 제조 반출일 또는 수입신고일의 표시방법 및 식별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담배사업법」제12조제1항에 따른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가 본 고시 제3조에 따른 식별표시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담배사업법」 제11조의4 또는 제15조제3항에 따라 제조업 허가 및 수입판매업 등록 취소, 영업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담배사업법」제12조제1항에 따른 도매업자 및 소매인이 본 고시 제3조에 따른 식별표시가 이루어지지 않은 담배를 판매하는 경우 「담배사업법」제15조제3항 또는 제17조제2항에 따라 담배판매업 등록 취소, 소매인 지정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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