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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담배사업법

법률 · 공포 2025-12-23 · 시행 2026-04-24

조문 46개

담배제조업의 허가

담배제조업허가의 결격사유

담배제조업의 양도ㆍ양수 등

담배제조업허가의 취소 등

저발화성담배의 제조ㆍ수입 및 성능인증

화재방지성능인증기관의 지정

담배의 판매

담배판매업의 등록

담배판매업 등록의 결격사유

담배판매업 등록의 취소 등

소매인의 지정

소매인 지정의 취소 등

담배의 판매가격

특수용 담배

다른 담배 포장지의 사용 금지 등

담배판매업 등의 휴업 또는 폐업

보고 및 관계 장부 등의 확인

담배에 관한 경고문구의 표시 및 광고의 제한

담배 성분 등의 표시

제조업자 등의 공익사업 참여

담배판매 촉진을 위한 금품 제공 등의 금지

담배에 대한 오도문구 사용제한

담배의 제조장 반출일 등의 표시

권한의 위임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몰수와 추징

「형법」의 적용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