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관인 관리규정 제7조 (사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0훈령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관인의 규격,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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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5조의 업무를 수행할 경우, 진정처리시스템을 통하여 특수관인을 날인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5조의 업무를 수행할 경우, 진정처리시스템을 통하여 특수관인을 날인한다.
②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진정처리시스템 사용이 불가할 경우에는 군인권보호총괄과장(또는 특수관인 관리 직원)이 군부대 방문조사 개시통지서에 특수관인을 날인하고, 이를 별지 서식에 기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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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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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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