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관인 관리규정 제7조 (사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관인의 규격,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5조의 업무를 수행할 경우, 진정처리시스템을 통하여 특수관인을 날인한다.
②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진정처리시스템 사용이 불가할 경우에는 군인권보호총괄과장(또는 특수관인 관리 직원)이 군부대 방문조사 개시통지서에 특수관인을 날인하고, 이를 별지 서식에 기록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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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관인 관리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0 시행된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관인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관인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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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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