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스카우터 추천제품 평가기준 제5조 (스카우터 위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 제14조의2에 따라 스카우터가 추천한 제품의 평가기준 및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하게 스카우터 제도를 운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조달청장은 「혁신제품 구매운영 규정」 제43조에 따라 스카우터를 위촉 또는 해촉할 수 있다.
②조달청장은 스카우터 위촉 시 유형별로 구분하여 위촉할 수 있으며, 스카우터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1. 개인 스카우터란, 민간의 유망한 혁신기술ㆍ제품을 보유한 기업을 발굴하기 위하여 조달청장이 지정한 민간 및 공공기관 소속의 전문가를 말한다.2. 전문기관 스카우터란, 개인 스카우터 외 혁신기술 보유기업 및 혁신제품의 발굴에 필요한 전문역량과 산업네트워크를 보유한 것으로 인정되어 조달청장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법인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가. 신산업 스카우터란, AI, 로봇, 기후테크 등 테마형 혁신제품의 발굴을 위하여 조달청장이 공개모집 등의 방법을 통하여 스카우터로 지정한 신산업 분야의 전문역량을 갖춘 기관을 말한다.나. 민간투자 스카우터란, 혁신성과 기술성을 바탕으로 투자유치에 성공한 제품을 발굴하여 위하여 조달청장이 공개모집 등의 방법을 통하여 스카우터로 지정한 민간투자사 및 기관을 말한다.다. 지역 스카우터란, 지방의 유망기업 발굴을 위하여 조달청장이 스카우터로 지정한 지방정부 또는 지방정부 산하기관을 말한다.
③조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스카우터를 해촉할 수 있다.1. 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 제43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해촉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2. 스카우터 위촉 당시의 자격요건을 상실한 경우
④스카우터의 임기, 연임여부는 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 제43조 제3항에 따른다.
⑤조달청장은 스카우터의 위촉규모, 분야, 모집방법 등에 대한 사항을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 고시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 제14조의2에 따라 스카우터가 추천한 제품의 평가기준 및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하게 스카우터 제도를 운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스카우터 추천제품 평가기준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7 시행된 조달청 스카우터 추천제품 평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조달청 스카우터 추천제품 평가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